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와 이어갑니다. <br> <br>Q.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오늘 정면 충돌했죠. 폭풍 전야처럼 느껴져요. <br><br>정청래 대표, "조희대(대법원장)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"이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. <br> <br>'강성' 법사위원들도 여기에 힘 싣고 있고요. <br> <br>사법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조희대 대법원장, 전국 법원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'개편안'에 반격한 겁니다. <br> <br>국민만 피해를 본다고요.<br> <br>사법부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창과 이에 맞서는 사법부의 방패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Q. 먼저 민주당이 꺼내든 무기는 뭐예요? <br><br>검찰청 해체시킨 민주당, "다음은 사법부 차례"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제일 먼저 꺼내든 무기, 내란 재판만 따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죠. <br> <br>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시킨 지귀연 재판부가 안 바뀌자 꺼내든 겁니다. <br> <br>이게 '위헌'이란 비판 나오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내란 재판은 안 멈추는 법까지 논의하고 있어요.<br> <br>Q. 또 어떤 무기가 있어요? <br><br>마음에 안 드는 판사 처벌할 수 있다는 비판 나오는 법 왜곡죄도 꺼내들었죠. <br><br>여기에 3심제도 무너뜨릴 수 있다, 사실상 4심으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까지 검토 중이잖아요. <br> <br>정청래 대표, 더 의미 심장한 말을 했습니다. <br> <br>"끝이 아니다"라고요. <br> <br>사법부 하기에 따라 또다른 무기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. <br> <br>Q. 오늘 법원장들, 1명도 빠지지 않고 모여서 반격에 나섰습니다. 사법부가 가진 방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 <br><br>사법부의 전략은 한마디로 이겁니다.<br> <br>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편안, 모두 위헌이다, 헌법재판소로 가서 판단을 받겠다고요. <br> <br>내란재판부법 밀어붙였다가 위헌으로 결정 나면 오히려 재판은 늦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.<br><br>또하나의 방패, 국민 피해를 알리는 여론전입니다.<br><br>4심제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 내란전담재판부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뺐는다는 겁니다. <br> <br>법원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